법령 검찰청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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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검찰청법 제1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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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화백 1 태일 1 민 1 자연수	# 변호사 (상위 10) 2 이범주 2 윤용섭 1 김상훈 1 고태관 1 안상운 1 김승호 1 강지원 1 노경래 1 박진실 1 김규수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60, 2022. 1. 4., 인용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불기소사건기록등등사불허가처분취소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21년

2. 부산지법 2021. 3. 25. 선고 2020노2029 판결
  [특수상해] 상고[각공2021상,386]
   특수상해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20, 2020. 8. 28., 기각
  항고기각처분 등 취소
   항고기각처분등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83, 2017. 7. 25., 각하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검찰청법제11조등위헌소원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5. 서울행법 2015. 3. 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하,578]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4-09868, 2015. 1. 27., 인용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14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89, 2014. 7. 23.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1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47, 2014. 7. 1.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1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02, 2014. 5. 26.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61, 2014. 4. 23.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1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84, 2014. 3. 25.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9, 2014. 3. 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6, 2014. 2.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2013년

14. 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구합34181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5.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251 판결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61, 2013. 5. 30.
  형법 제83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83조등위헌확인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7.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248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1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88, 2011. 9. 29.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69조제2항등위헌소원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청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 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10구합5455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7년

2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배임수재]〈기명날인한공소장사건〉[집55(2)형,893;공2007하,18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검찰청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2007. 6. 8. 선고 2007노7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배임수재] 상고[각공2007.8.10.(48),18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3.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 4. 30. 선고 2007고합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항소[각공2007.8.10.(48),17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형자 등 호송 규칙 수형자 등 호송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4.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공2006.7.1.(253),1171]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751]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6.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4.1.15.(194),1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1년

27. 부산고법 2001. 12. 28. 선고 2001누2362 판결：상고
  [정보비공개처분취소][하집2001-2,401]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22, 2001. 12. 20., 각하
  징계기록제출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징계기록제출거부행위등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징계령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2.1.(143),2464]
   손해배상
   검찰사무처리규칙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면직처분취소][공2001.10.1.(139),2088]
   면직처분취소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행정소송법

2000년

31. 서울고법 2000. 8. 22. 선고 99누13699 판결：상고기각
  [면직처분취소][하집2000-2,663]
   면직처분취소
   [1]검사징계법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40, 2000. 4. 3., 각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99년

33. 서울행법 1999. 10. 5. 선고 99구13849 판결 : 항소
  [면직처분취소][하집1999-2, 437]
   면직처분취소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46, 1999. 9. 16.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정부공문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5. 국민권익위원회 1999-02845, 1999. 6. 11.,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검찰징수사무규칙 검찰청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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